아동학대죄 |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정서적 학대란 아동에게 가하는 언어적 폭력, 위협, 감금, 억제 또는 기타 가학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학교·의료기관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직업과 일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혐의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따라서 아동과의 평소 유대 관계, 훈육이 필요했던 구체적 상황, 행위의 일회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만큼 섣부른 자백이나 일관성 없는 진술은 혐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사건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CCTV·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소한 의견 차이로 차 안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학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