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벌금 | 폭행벌금 줄이는 법부터 전략적 대응까지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포괄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행위, 심지어 상대방에게 물을 끼얹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유형과 상황에 따라 법적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폭행벌금이라도 엄연한 형사 처벌에 해당하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됩니다.

이는 향후 취업이나 사회 활동에 예기치 못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실적인 합의금을 도출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전과를 막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쌍방 폭행으로 몰렸거나 상대방의 도발이 심했던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현장 CCTV 영상 확보는 물론,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사건의 발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평소 업무 스타일로 마찰이 잦았던 동료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먼저 삿대질을 하며 도발하자 의뢰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해 상대방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쳤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굴을 맞았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직장 내 징계와 폭행죄벌금 처분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과도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분석하여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의 폭행합의금으로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죄벌금 처분 없이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