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처벌 | 절도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읽어봐야 할 핵심 대응 전략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빌리거나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그 가치를 소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절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후 본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두고 간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2도1132), 이처럼 일시 사용을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흉기 소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특수절도(형법 제331조)는 징역형만이 규정된 가중처벌 조항으로, 단순 절도에 비해 현저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CCTV 영상이나 결제 내역 등 필요한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나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마트 계산대 근처에서 결제를 진행하던 중 사소한 물품 몇 가지를 가방에 넣어둔 사실을 잊고 그대로 매장을 나섰다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곧 결제하려 했다고 해명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절도 혐의에 대한 동종 전력이 확인되었고, 친구와 동행했다는 점으로 인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아 특수절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즉시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결제 내역 확인에 착수하였고, 특수절도 및 상습절도 혐의에 대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신속히 수립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CCTV 분석 결과와 합의서,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물품을 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고가의 물품들은 정상적으로 결제한 점, 피해 마트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