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합의 | 쌍방폭행 처벌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하지만 부모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폭행'은 죄질이 훨씬 무거워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목적과 방법,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대개 서로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공격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반격이 방어 수준을 넘어섰다면 쌍방의 상해 정도와 폭행 지속 시간, 현장 상황 등을 통해 과도한 대응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먼저 공격을 받고 방어했다면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 등으로 정당방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쌍방폭행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쌍방폭행합의의 목표는 법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안에서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달려가 아버지를 제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렸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먼저 때렸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 집중하여 의뢰인을 쌍방폭행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 의사가 아닌 '보호'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수행했습니다.

철저한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아버지는 결국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했고 이후 쌍방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