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장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시 이런 요소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비방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점은 공연성의 경우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성은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 요건에 더해 '비방의 목적'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비방의 목적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 즉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8812 판결)

가해자의 게시물이나 댓글은 캡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해당 페이지의 URL, 작성자의 계정 정보(ID, 닉네임), 게시 일시를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은 대화 맥락이 드러나도록 전체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 목격자의 진술서도 유효한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 비방 피해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수십 명이 참여하는 동호회 오픈 채팅방에서 특정 회원(이하 피의자)으로부터 지속적인 비방과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사회적 평판 하락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고자 명예훼손고소장 작성을 결심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채팅 로그를 분석하여 '공연성'과 '허위사실 적시'를 법리적으로 구성한 명예훼손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피의자가 익명 계정을 사용했음에도 IP 추적 및 정황 증거를 통해 피의자의 정확한 신분을 밝혀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 게시 목적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의견 표명이 아닌 고의적인 비방임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