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 타인의 불법적 지시를 따르고 협조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사기방조죄와 관련된 이번 소송의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기금을 받아 태양광 발전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공공기관 재단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이었던 OO법인 소속 직원들입니다.

OO법인은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익금의 사용 내역을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65% 이상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수익금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수익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고 재단에서 해당 사업의 이행 준수 점검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는 원고들에게 “감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일자리 창출 실적이 필요하다”며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1년치 임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일자리 실적 보고 후 2주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믿고 A씨에게 총 4억 1300만 원을 송금했으나, A씨는 이 돈을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이후 A씨의 행위가 사기임을 알게 된 OO법인은 A씨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기방조죄와 관련된 소송을 심리한 1심에서 재판부는 “재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A씨는 원고들에게 총 4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명목의 송금 방식으로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 것처럼 꾸민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A씨의 협조 요청이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업에서 인건비 비율이 65%에 미치지 않을 경우 수익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일자리 창출을 가장한 것은 정당한 사업 수행이 아니다”라며, “A씨의 불법 행위가 명백했음에도 원고들이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지시에 따름으로써 불법에 협조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이 A씨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민법 제756조^*에 기한 A씨의 사용자로서 피고 재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타인의 불법적 지시를 따랐을 때, 그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다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방조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 역시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와 같은 사건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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