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아동학대살해죄와 관련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불법 행위에 협조했을 경우 이의 제기 없이 순순히 지시에 따랐다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를 둘러싼 헌법소원과 관련해, PC방 종업원을 ‘게임 사업자’로 여겨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건 행복권과 평등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유류물의 경우 압수 대상·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 보다 더 면밀히 위헌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기죄 관련하여 목사가 목숨 연장 기도의 대가를 받은 것이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위증죄는 선서를 한 후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도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 3인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3심까지 다퉈온 사건이 검사의 상고 기각, 피고인들의 부분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중요 판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대법원 2024.6.17. 선고 2019도3402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해당 제작 방식을 타 회사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도록 도운 피고인 3명과 피고 회사에게 내려진 항소심의 무죄 선고가 뒤집혔습니다.대법원이 검사의 상고에 따라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한 겁니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2도1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