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 - 통영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통영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통영형사변호사의 변호
- - 통영형사변호사의 주장
- 3. 통영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음주운전재범에 소액의 벌금형 판결
- - 통영형사변호사가 필요하다면
1.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을 하여 실형을 면하기 위해 통영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통영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영의 한 식당에서 친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주량을 넘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친구와 헤어지고 차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대리 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운전하는 길이 어려워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통영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통영형사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설명하였습니다.
-0.2%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10년 이내에 재범하였다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영형사변호사가 설명하는 음주운전 행정처분
통영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 음주운전 처음 적발 시: 운전면허 100일 동안 정지
▶ 두 번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 음주 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시: 운전면허 취소
※ 쟁점 파악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다짐, 반성 정도 등 상황을 검토하여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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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바랍니다.
2. 통영형사변호사의 변호
통영형사변호사는 통영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뒤,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실형을 면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의 주장
통영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장 ▶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주장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주장 ▶ 의뢰인이 학창 시절부터 여러 차례 수상 및 표창장을 받으며,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점 주장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주장 ▶ 의뢰인의 가족 및 친구,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주장 |
3. 통영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음주운전재범에 소액의 벌금형 판결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통영사무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재범에도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가 필요하다면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면허 정지 등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대응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받게 되기에 그만큼 대처가 중요합니다.
대륜 변호사는 증거조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