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 2.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사건의 쟁점은?
- 3.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법령 및 제도 검토
-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 - 보조금 결정의 판단 강조
- 4.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 -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방 본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정 지연으로 보조금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 준비하던 의뢰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과정에서 일부 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건물 완공도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제로 이전 의사가 없으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기업대표와 임원에게 보조금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지방이전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뢰인은 아울러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특경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 행위로 편취한 재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중 처벌됩니다.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건의 쟁점은?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ㆍ 보조금 교부 결정과 일정 지연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ㆍ 특경법상 사기 성립 여부
즉, 단순한 일정 지연이 고의적 허위 제출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보조금 지급 결정과 법적 책임 사이에 명확한 연결 고리가 존재하는지가 판결의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형사사건변호사는 기업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과 증거 확보, 법리 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사건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법령 및 제도 검토
형사사건변호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지침과 당시 고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문제가 된 ‘부지 확보 지연’이 보조금 교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사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일정 지연이 고의적 허위 제출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리적 방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의뢰인의 실제 부지 매입 계약서, 착공 신고서, 건축 진행 상황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일정 지연이 외부 행정 절차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고의적 허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보조금 결정의 판단 강조
형사사건변호사는 보조금 결정이 단순히 일정 준수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 규모, 지역경제 기여, 고용 창출 가능성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일정 지연만으로 의뢰인이 보조금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재판부에 이러한 법리적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4.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재판부는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조금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위험에서 벗어나 기업 이전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조금 분쟁은 법령과 지침의 해석이 모호하여,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기업도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불필요한 형사처벌과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본 로펌은 기업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TF를 구성하고, 사건 초기 상담부터 증거 수집, 사실관계 검증, 재판 단계까지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 증거 입증을 통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조금 분쟁에 연루된 경우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을 지원합니다.
만약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