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협박고소 사건 경위
- 2. 협박고소 성립요건
- -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처벌 수위
- 3. 협박고소 전문변호사의 변호 전략
- - 협박 의도가 없었음
- - 실제 촬영물 유포 사실 부재
- - 고소 목적의 악의성
- 4. 협박고소 사건 결과
1. 협박고소 사건 경위
협박고소를 당했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의 남편 측에서 본인의 배우자와 의뢰인 남편과의 성관계가 담긴 동영상을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영상을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고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 상간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이 영상이 어떤 건지 너도 알 거다. 발뺌하지 말고 법원에서 보자. 내 인생 망친 대가 치르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상간녀는 의뢰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암시했다며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경찰에 협박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했다"며 사회적 평판과 개인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까 두려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협박고소를 한 이후 ‘상간소송을 취하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상간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목적의 악의적 수단으로 보인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2. 협박고소 성립요건
협박고소 이후 🔗협박죄가 인정되려면 형법상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② 공포심 유발 : 피해자가 그 협박을 인지하고 위협을 느낄 것
이 사건 의뢰인 혐의인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5.30. 선고 2023도17896)에 따르면 실제로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유포할 상태가 아니더라도 유포할 수 있다는 공포를 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처벌 수위
단순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협박고소 전문변호사의 변호 전략
협박고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협박 의도가 없었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감정적 표현을 했을 뿐 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역시 유포하겠다는 표현은 없고 '발뺌하지 마라'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촬영물 유포 사실 부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동영상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도 아니었으며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이를 시청한 적도 없으며 상간소송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전송한 후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목적의 악의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상간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고소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협박고소 이후 의뢰인에게 "상간소송만 취하해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4. 협박고소 사건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법률 대응 결과 검찰은 동영상이용협박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협박고소로 최소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초기 대응 및 논리적 변론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고소는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의 경우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고소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