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성폭행 혐의 의뢰인
- 2. 청소년성폭행 개념과 유형
- - 청소년성폭행 처벌 수위
- 3. 청소년성폭행 사건 전문변호사 조력
- - 당시 정황 및 피해자 동의 정황 확보
- -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으로 핵심 증거 확보
- - 대법원 판례 근거 제시 및 무혐의 주장
- 4. 청소년성폭행 사건 결과
1. 청소년성폭행 혐의 의뢰인
청소년성폭행 사건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청소년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져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과 의뢰인 자녀가 교제 관계에 있었고 평소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어오다 사건 당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청소년성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처벌을 막아달라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청소년성폭행 개념과 유형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 문제되는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
청소년성폭행: 만 13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행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됨
청소년성폭행 처벌 수위

청소년성폭행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성인과 동일한 형사 절차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학교생활 등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청소년성폭행 사건 전문변호사 조력
청소년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특성상 합의 여부, 당시 정황, 이후 관계 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당시 정황 및 피해자 동의 정황 확보
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 자녀의 진술을 면밀히 청취했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이뤄지기 전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SNS DM, 통화 기록을 분석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오늘 나 네 방에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자녀와 피해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침대에 눕고 신체 접촉을 먼저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으로 핵심 증거 확보
법무법인 대륜은 내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사건 당일 및 전후 2주간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사진 및 영상 파일을 복원·분석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 자녀에게 "우리 다음에도 또 그러자", "너랑 있어서 행복했어", "이번 주말에도 집에 아무도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해당 대화 내역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사건이 강압적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거 제시 및 무혐의 주장
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9.7.25. 선고 2019도6546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 처벌을 판단할 경우 반드시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 경험칙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사건 정황과 메시지,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도 모순되며 특히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후속 만남을 제안하는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청소년성폭행 사건 결과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전략으로, 검찰은 의뢰인 자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려 미래가 위태로웠던 의뢰인 자녀는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은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기 쉽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대응부터 증거 확보, 수사기관 설득, 판례 적용까지 전문 변호사의 법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억울하게 청소년성폭행 혐의를 받으셨거나 자녀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