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행 | 청소년성폭행 처벌 위기에서 불기소

청소년성폭행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성인과 동일한 형사 절차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학교생활 등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 자녀의 진술을 면밀히 청취했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이뤄지기 전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SNS DM, 통화 기록을 분석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오늘 나 네 방에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자녀와 피해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침대에 눕고 신체 접촉을 먼저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내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사건 당일 및 전후 2주간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사진 및 영상 파일을 복원·분석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 자녀에게 "우리 다음에도 또 그러자", "너랑 있어서 행복했어", "이번 주말에도 집에 아무도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해당 대화 내역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사건이 강압적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9.7.25. 선고 2019도6546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 처벌을 판단할 경우 반드시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 경험칙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사건 정황과 메시지,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도 모순되며 특히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후속 만남을 제안하는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