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예상치 못한 뺑소니 혐의에 당황하신 의뢰인을 도왔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편도 2차로 국도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1차로에서 빠르게 진입해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2차로 가장자리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이륜차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접촉은 매우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의뢰인은 전방 상황과 라이트 조작에 집중하고 있어 충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에 자신이 부딪힌 것으로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 일부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및 뺑소니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인명 구호 등 후속 조치없이 현장을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고후미조치를 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죄책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상태 | 처벌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각이 늦은 밤이고 가로등이 거의 없는 시외 국도였다는 점, 상대 이륜차에 별다른 조명장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해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 사고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이 뺑소니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보험처리를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야간이라 하더라도 도로 CCTV가 있던 상황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굳이 도주를 할 하등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장 이탈의 고의성 또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현장 이탈이 도주로 오해받은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뺑소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뺑소니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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