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전문변호사 | 뺑소니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처분 이끈 사례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인명 구호 등 후속 조치없이 현장을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4.3.12. 선고 2004도250)

▶신원 제공했어도 도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에게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겼더라도, 구호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면 여전히 ‘도주’에 해당합니다.

▶구호조치는 꼭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구호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거나, 현장에서 타인이 먼저 구호했으면 구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주로 인정된 실제 사례

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택시기사에게 부탁했으나, 병원이송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원정보를 피해자 측에 남겼더라도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가 성립한다고 바라봤습니다.

사고후미조치를 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죄책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뺑소니 사고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이 뺑소니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보험처리를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야간이라 하더라도 도로 CCTV가 있던 상황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굳이 도주를 할 하등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