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상관모욕했지만, 불기소 결정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육군 병장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흡연실에서 상사와 중사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과 친밀한 사이라 부른 별명 말고는 모욕을 한 적이 없는데 신고를 당했다고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상관모욕죄 처벌 수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군형법은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의 유지, 통수 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상관모욕에서 상관이란 명령과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뜻합니다.

▣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법상 모욕죄에 비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상관모욕 등으로 군형사 처벌을 받을 시 군인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병사 징계

1. 강등: 1계급 강등

2. 군기 교육: 1일~15일 범위 내 군인 정신 및 태도에 관한 교육과 훈련(군기 교육 일수만큼 복무기간 연장)

3. 감봉: 1개월~3개월 범위 내 보수의 1/5 감액

4. 휴가 단축: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 단축

5. 근신: 1일~15일 범위 내 훈련 및 교육 제외 근무 복무를 금지하고 일정 장소에서 반성

6. 견책: 비행 및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

■ 사건 주요 쟁점

1. 상관을 모욕한 사실이 입증되는가?
2. 상관모욕죄가 성립되는가?

*자세한 사항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관을 모욕한 사실이 없는 점 주장
▶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주장
▶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장
▶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 주장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장
▶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수용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장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법에 의한 상관모욕 처벌의 위기였으나, 전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절차와 유사한 환경을 전문가와 사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상관모욕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