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변호사 | 고양성범죄변호사 조력, 기소유예로 통매음 실형 방어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거래의 조건에 대해 협상하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급격히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의미를 담은 음란한 욕설을 뱉은 뒤 채팅방을 나왔고 해당 어플을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언에 큰 불쾌감을 느껴 해당 내용을 증거로 채팅 기록을 수집 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언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언사로 간주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보았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전달된 정보가 음란한 내용이어야 하며 이 음란한 정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달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달된 정보가 특정인을 겨냥하여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범죄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음란한 정보가 공개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통신을 통해 전달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고양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언행을 깊이 반성하며 직접 반성문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