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 조력 사례 | 절도 혐의, 기소유예 마무리

구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스포츠용품을 사기 위해 구미의 한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보호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매장의 운동화를 신어 보기 위해 보호대를 주머니에 넣어놓았습니다.

운동화를 다 신어본 뒤, 아대가 생각난 의뢰인은 잠시 고민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보호대를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매장 점주는 의뢰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절도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구미변호사가 설명하는 절도죄 양형기준

구미변호사는 절도죄 양형기준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감경 요소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 가중 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침입, 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행한 경우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중하고,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가 야기된 경우

■ 사건 쟁점 파악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이 절도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가 입증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죄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처벌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이에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자책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고, 준법 교육을 수강하는 등 의지를 다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절도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신속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