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모욕죄 | 성립요건, 처벌, 실제 사례, 감경 요소

욕설모욕죄에서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일한 범죄라고 오인하실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 또는 진실의 사실을 적시하는 범죄인데 반해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욕설🔗모욕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욕설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경 요소가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감경 요소

▲가중 요소

욕설모욕죄의 개념, 성립 요건, 처벌, 감경 및 가중 요소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어떤 경우 욕설모욕죄가 성립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기에 욕설모욕죄가 성립된 실제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 인파가 많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퍼부은 경우 욕설모욕죄 성립돼 벌금형 선고

2.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모지란 놈’, ‘병신’ 등 욕설을 하며 비난한 경우 욕설모욕죄 성립돼 벌금형 선고

3.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꺼져’, ‘나라의 개’ 등 모욕한 경우 욕설모욕죄 성립돼 벌금형 선고

위 사례들 외에도 다양한 경우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욕설모욕죄가 인정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