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청소년 의뢰인, 명예훼손 심리불개시 결정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의뢰인은 청소년인데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인 학우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우는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요.

의뢰인도 학우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그렇게 쌍방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심의위위원회에서 의뢰인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학우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대응하고자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처벌 수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성립됩니다.

▶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됩니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사실 적시가 이루어질 것
2. 피해자가 특정될 것
3.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이 알려질 것
4.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것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리불개시란 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에 대해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인데요.

소년부 판사는 보호소년에 대한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 보고 등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 측에서 징계처분 취소 및 집행 정지 신청을 한 점
▶ 의뢰인 사건의 조사가 미흡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점
▶ 학폭위 처분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고, 재판 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와 형사고소에 같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행정, 민사 등 파생 사건을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