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억울하게 사기 형사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군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고소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기간 동안 생활비, 학비 등에 보태쓰라며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이에 부담스러운 의뢰인은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고소인은 ‘나랑 만나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래’라는 말로 계속해서 용돈 개념으로 돈을 보내줬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요리 배워보고 싶다’라는 말만 해도 요리학원 등록비에 보태쓰라며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호의에 항상 감사함을 표했고, 교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모종의 이유로 다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별을 고하자,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대여금이 아닌 일방적인 증여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금원이 증여였는지, 아니면 빌려준 대여였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금일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수여받은 상대방으로서는 반환이나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차례 돈을 거절했지만, 일방적으로 돈을 건넨 고소인의 문자 메시지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등의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증여였기 때문에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