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안양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짧은 주행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함께 있던 지인과 말 싸움을 하였고 기분이 상한 나머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타 주행을 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신고 당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적발되었으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법적 대응과 선처를 위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번째, 사건 경위와 정상 참작 자료 준비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배우자와 자녀의 탄원서)를 통해 안양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였습니다.
두번째,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명확히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세번째,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법적 논리 전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특수성(짧은 주행거리, 대인 피해 없음)이 존재함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양변호사사무실 소속 변호사는 사회봉사 명령 및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 소속 변호사가 전하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제3항]에 의하면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에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누적된 전과가 많을 수록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을 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양변호사사무실 소속 변호사에게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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