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형사변호사와 만나게 된 이유
- -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법령
- 2.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 - 청주형사변호사의 주장 | 사건의 우발성
- - 청주형사변호사의 주장 | 재범 우려의 부존재
- 3.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1. 청주형사변호사와 만나게 된 이유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입니다.
사건 당일 평소 친한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던 의뢰인은 쉬는 시간에 피해자인 동급생과 레슬링을 하며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며 서로 과도하게 레슬링 기술을 걸게 됐는데요.
그러다 의도치 않게 같이 놀던 피해자의 팔이 부러지며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해죄로 소년재판을 앞두게 됐고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법령
상해죄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더욱 중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상해죄는 고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입증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해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을 시 보호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양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주장 | 사건의 우발성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심각할 상해를 일으키려는 의도보다 서로 장난을 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주장 | 재범 우려의 부존재
의뢰인은 장난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평소 학교생활에 착실히 임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청주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실한 학생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강하지 않았기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청주형사변호사는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해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하셨다면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을 조력해 보호 처분을 받아낸 사연이었습니다.
위 사연 속 의뢰인과 같이 상해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해 소년재판을 앞두게 된 경우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건이 일어났다면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동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확실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소년범죄 재판부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10년 이상 경력의 풍부한 🔗학교폭력사례를 지닌 전문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