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검사출신변호사 기소유예사례] 울산검사출신변호사 군강제추행 기소유예사례

울산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사건파악에 나섰습니다.

대륜 울산사무소 군검사출신이었던 상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전후 사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군검사출신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울산에 군검사출신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는 곳을 찾아 방문한 곳이 법무법인 대륜 울산사무소였습니다.

군강제추행의 경우 일반강제추행의 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산검사출신변호사가 일반형법에서의 강제추행 처벌규정과 군형법에서의 강제추행 처벌규정의 다른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군형법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¹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¹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는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군검사, 군검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_{1)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

울산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죄를 시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초범이고, 지속적으로 가혹 행위를 가한다거나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합의를 해주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것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울산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너무나 어린 나이이며, 군 제대 후 사회 생활을 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사회 복귀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울산검사출신변호사를 찾고 있는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의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라는 구절이 있듯이,

나의 주장을 잘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출신,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형사사건 절차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 별로 대응책을 잘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와 같은 군검사, 군판사출신을 포함하여 각 지방법원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각 사무소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무소에 방문하셔도 각 전문 분야의 출신 변호사들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므로 사건 상담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각 지역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사안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