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사건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으로 도로교통법 2번째 위반한 의뢰인, 형사 처벌 방어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의뢰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적발 당시 음주 측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뤄진 모든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아래와 같이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이미 처분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은 물론 운전 자체를 하지 않아 음주운전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처럼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의 곁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잘 지도하겠다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