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 의뢰인 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요.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총 3가지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수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물론 주변 지인들은 의뢰인이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금을 입금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