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전문변호사 추천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아동유기∙방임 혐의 의뢰인 경찰 단계 마무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이를 유기, 방임,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친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속 발생해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유기∙방임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동유기∙방임 신고가 고의적인 허위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사람은 바로 의뢰인의 남편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 이혼 사건의 결과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 또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기타 친권양육권 등을 염두한 허위 신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유기∙방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말을 바꿔 의뢰인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유기∙방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남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들이 항상 상주해 있고, 의뢰인은 교사에게 남편이 곧 아이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전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문자, 전화 내역을 통해 아동유기∙방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