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해 입혔으나 벌금형 방어

수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생산직 근로자로 수원의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무하던 의뢰인은 일과 관련된 문제로 직장 동료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투던 중,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수원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상해죄에 관해 설명하고 법령을 알려주었습니다.

•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상해죄, 폭행죄와의 차이점

상해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침해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며, 폭행의 경우 위험만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면서 발이 엇갈려 의도치 않게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 동료를 폭행하거나 상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살펴보았는데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상해 사실에 대해서 직장 동료의 진술과 진단서가 전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장 동료의 진술 역시 해당 사건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태였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는 수원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상해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실제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등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365일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수원형사소송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