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도와 징역형 방어해낸 사례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러닝 동호회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사실 러닝 동호회에 참여할 생각조차 없었는데요, 러닝을 위해 레깅스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이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냥 단톡방에서 다른 여성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단톡방에 머물렀다는데요,

한 여성의 사진이 유독 마음에 들었고 안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레깅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인 것처럼 위장해 해당 여성에게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레깅스를 보내줄 테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레깅스를 받고 사진을 여러장 찍어 보내줬는데요, 의뢰인은 돈을 더 줄 테니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고민하던 여성은 얼굴은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여성에게 더 욕심이 생겨 더 큰 돈을 부르며 나체 사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거절했고, 의뢰인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유포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여성은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곧바로 차단하더니 이 사건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것입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입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해당 범죄는 성특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빴는데요,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 위기라면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산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성범죄 처벌 위기로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