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
- -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 -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없음
- 3.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 조력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
- -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1.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
의뢰인은 여자친구 A씨와 약 1년 간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A씨에게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추억을 남기자는 명목으로 나체 사진을 찍을 것을 제안했는데요.
A씨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대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둘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겠다”고 약속해 결국 나체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A씨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어 결국 두 사람은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미련과 분노가 남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의뢰인의 협박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의뢰인과 같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한 쪽의 비밀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것은 엄연히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나 그것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히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2.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토대로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해당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한 후로 진심으로 반성했고,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 늘 주변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왔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 의뢰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합니다.
의뢰인의 지인들은 모두 선처를 부탁한다며 탄원서를 작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없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에서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기에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 조력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고, 마침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