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률상담 조력 | 평택법률상담, 운전자 폭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평택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피해자와 작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는데요.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평택사무소를 찾아와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법률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달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로 일체 술을 마시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하여 완전히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최근 아내와 결혼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이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절히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일을 확인하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하게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평택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