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연 확인
- 2.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위기 확인
- -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요청 확인
- 3.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변호 나서
- -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 -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강간으로 판단했음을 강조
- -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최초 수사한 경찰관도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 -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음을 강조
- 4.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징역형 방어 성공
1.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연 확인
광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연인과 즐겨 찾던 A식당이 있었는데 그 주인과도 친한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의뢰인과 식당 주인은 둘이 술을 먹게 됐다는데요, 주량을 초과한 의뢰인은 정신을 차려보니 식당 주인과 모텔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에 그 즉시 나와 경찰에 A식당 주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식당 주인은 강간이 아니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위기 확인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가득차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무고죄로 처벌 위기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만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저지르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의뢰인은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저질렀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요청 확인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변호 나서
광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옷을 벗고 A식당 주인과 누워 있었던 상황까지의 기억이 없기에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기억나는 대로 고소를 했을 뿐이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강간으로 판단했음을 강조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키와 체구가 또래 여성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작고 A식당 주인은 거구였기에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할 수 없는 처지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강간으로 판단하고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최초 수사한 경찰관도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관은 A식당 주인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최초 수사한 경찰관의 판단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될 것입니다.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음을 강조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무고의 범의가 미약한 측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바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징역형 방어 성공
광주형사소송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의뢰인의 징역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광주형사소송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광주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