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사례 | 광주변호사상담으로 친족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

■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고, 의뢰인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대륜 광주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알아낸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행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륜 광주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최신 휴대폰을 사달라는 고소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고소인은 ‘안 사주면 어떻게 되는지 봐. 내가 삼촌 나락 가게 만들 거야’ 라는 협박성 문자를 다수 보냈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상황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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