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부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경위
- -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법령
- 2. 부산변호사의 조력
- - 부산변호사, ‘그루밍범죄’임을 주장
- - 부산변호사, 피해자측의 엄벌탄원을 주장
- - 부산변호사, 현재까지의 피해호소를 주장
- 3. 부산변호사가 받아낸 엄벌
1. 부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형사피해자로서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피해자가 부산변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력을 받고자 경찰단계에서부터 선임을 원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경위
부산변호사는 상담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건피해자는 의뢰인의 자녀였습니다.
딸은 다니던 학원의 강사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딸이 성적으로 고민이 많고 공부로 예민할 시기를 이용해 학원강사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성추행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엄벌을 법원에 탄원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요청을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법령
부산변호사가 관련 성범죄 조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부산변호사의 조력
부산변호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벌이 당연시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여러 양형판단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형을 낮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성범죄수행팀을 구성하여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산변호사, ‘그루밍범죄’임을 주장
부산변호사는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게 만든 다음 성적 대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이른바 ‘그루밍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피해자측의 엄벌탄원을 주장
부산변호사는 피해자측이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이 확고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부산변호사는 여러 차례 피해자측의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현재까지의 피해호소를 주장
부산변호사는 현재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는 중 사건에 대해 떠올리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였으며 여전히 정신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고,
주변의 누군가 사건을 알게될 것이 두려워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부산변호사가 받아낸 엄벌
부산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들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번 반성문을 제출하고, 초범임에도 ‘징역 10년’ 의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여러 조력으로 인해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또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줄이고자 시도한다면,
범죄피해자측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호소를 통해 가해자의 형을 최대한 늘리도록 법원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형사고소 처벌사례] 부산변호사 조력받아 형사고소 징역처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20115159621.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