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경위
- - 광주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의뢰인의 혐의
- 2. 광주법률상담으로 제공한 조력사항
- - 광주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행위 주장
- - 광주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선량한 성품 강조
- 3. 광주법률상담 진행 결과,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 - 광주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대륜 광주 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경위
대륜 광주 사무소는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형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통해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근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다른 피의자들은 대포계좌 모집, 보관, 유통 및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반복적 범죄의 실행 체계와 물적 설비를 갖춘 범죄집단을 꾸리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가량 대포계좌 관리 및 송금책으로 활동했고, 이를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의뢰인의 혐의
대륜은 철저한 대응으로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의뢰인은 범죄집단 조직원으로 6개월간 활동하며 대포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보관∙유통하고,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도금의 취득, 처분을 가장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 행위입니다.
4. 도박공간개설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범죄단체 등의 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형법 제114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광주법률상담으로 제공한 조력사항
대륜 변호사는 광주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사건 및 혐의를 면밀하게 살피고,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한 변론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행위 주장
대륜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며, 총책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법률상담으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대륜 광주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광주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선량한 성품 강조
대륜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평소 자원봉사 활동 등을 다니는 등 선량한 성품을 가진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참작을 바라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깊은 후회를 하고 있는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광주법률상담 진행 결과,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등으로 다수의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대륜 광주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수의 혐의로 기소당했다면, 최소한의 형량을 받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랜 재판·수사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