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도박이란?</h2>도박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없는 우연에 재물을 걸고,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t;br&gt; 예측할 수 없는 결과나 사정이 있으며, 정당한 이득이 아닌 상황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걸게된다면 모두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bsp;&lt;b&gt;목차선택&lt;/b&gt;&nbsp; &lt;a href="#1. 도박장개설죄 뜻, 처벌 형량"&gt;1. 도박장개설죄 뜻, 처벌 형량&lt;/a&gt;&lt;a href="#2. 상습도박죄 뜻, 처벌 형량"&gt;2. 상습도박죄 뜻, 처벌 형량&lt;/a&gt; &lt;a href="#3. 도박죄 성립요건"&gt;3. 도박죄 성립요건&lt;/a&gt;&lt;a href="#4. 도박장개설죄 집행유예 사례"&gt;4. 도박장개설죄 집행유예 사례&lt;/a&gt;&nbsp;&lt;p id="1. 도박장개설죄 뜻, 처벌 형량"&gt;&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2 itemprop="name"&gt;1. 도박장개설죄 뜻, 처벌 형량&lt;/h2&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lt;b&gt;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lt;/b&gt;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br/&gt; &lt;/p&gt; &lt;p&gt;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lt;br&gt;직접적으로 도박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도박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도박장개설죄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lt;br&gt;스스로 주최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상설으로 운영되는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lt;br&gt;운영에 관여한 직원이나, 위법임을 인식하면서도 운영행위에 종사하거나 조력한 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t;/p&gt; &lt;/span&gt;&lt;/div&gt; &lt;/div&gt; &nbsp;&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3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3/10/1698623243727.webp" alt="도박죄·상습도박죄·도박장개설죄 형량과 처벌 기준은?" width="800" height="300"></figure>&lt;p id="2. 상습도박죄 뜻, 처벌 형량"&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2 itemprop="name"&gt;2. 상습도박죄 뜻, 처벌 형량&lt;/h2&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lt;b&gt;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lt;/b&gt;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br/&gt; &lt;/p&gt; &lt;p&gt;상습도박죄 뜻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으로 인한 내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lt;br&gt;&nbsp;도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도박행위를 반복하는 등 횟수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lt;br&gt;&nbsp;초범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면, 상습도박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lt;br&gt;&nbsp;이 또한 상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회에 한하더라도 밤낮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행위였다면 상습도박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lt;br&gt;&nbsp;도박죄, 도박공간개설, 도박장개설죄 등으로 벌금형 선고만 받게 되더라도 전과가 남게됩니다.&lt;br&gt;&nbsp;또한 상습범으로 구분되거나,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nbsp;&lt;p id="3. 도박죄 성립요건"&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 &lt;h2 itemprop="name"&gt;3. 도박죄 성립요건&lt;/h2&gt; &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gt;'단순 오락인지?' 혹은 '처벌 대상이 되는 도박행위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도박죄 성립 기준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lt;br&gt;&lt;br&gt;본인의 소득이나 사유 재산에 비해 큰 금액을 걸거나, 잃었을 때 크게 마음이 상할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합니다.&lt;br&gt; &lt;/p&gt;&lt;/span&gt; &lt;/div&gt; &lt;/div&gt;&nbsp;&nbsp;&lt;p id="3. 도박죄 성립요건"&gt;&lt;h2&gt;4. 도박장개설죄 집행유예 사례&lt;/h2&gt;<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page=1&amp;search=%EB%8F%84%EB%B0%95">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장개설죄 관련 업무사례 보러가기 (클릭)</a>

도박장개설죄·상습도박죄 뜻, 형량 및 처벌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