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그 이유는?
- - 부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사연
- - 부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최근대출 관련 법리
- 2. 부산법률사무소의 의뢰인 항소심 조력 사항
- - 의뢰인은 대출 당시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었음
- -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함
- - 의뢰인은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했음
- 3. 부산법률사무소, 의뢰인 항소심 조력해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
- - 개인회생 최근대출로 사기죄 혐의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1. 부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그 이유는?
부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3,9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변제를 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대출회사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변제 의무가 충분히 있는 상태였음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사연
부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에 중독되어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급하게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았고 △△캐피탈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3,90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자신의 급여를 통해 꾸준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늘어나는 이자는 감당하기 힘들었고, 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를 알게된 △△캐피탈은 의뢰인에게 기망당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출 당시만 해도 충분히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고자 대륜을 방문한 것입니다.
부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최근대출 관련 법리
의뢰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며 대출회사로부터 고소당했을 때 적용받은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근대출이란 채무 발생일이 대체로 약 6개월에서 1년 전인 대출을 일컫는데, 대출 회사 입장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자신을 기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선 대출 당시의 상황 등을 소명하여 대출 당시에는 변제 능력과 의지가 충분했으나 어쩔 수 없이 지급불능상태로 이르게 된 사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2. 부산법률사무소의 의뢰인 항소심 조력 사항
부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항소심을 조력해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당시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었음
의뢰인은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상당하고, 안정적이었기에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자가 점점 늘어나고 대출 빚을 갚다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힘들어지겠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대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함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성실한 남편이었고, 아내와 양가 부모님들을 잘 챙기는 선한 사람이라며 선처를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아내가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도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도박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했음
의뢰인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며 변제금으로 매월 약 25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납부해 나갈 예정임을 약속받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부산법률사무소, 의뢰인 항소심 조력해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
부산법률사무소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한 의뢰인은 대출 당시 변제 의사에 대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회생 최근대출로 사기죄 혐의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위 의뢰인은 대출 당시 충분히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함으로써 대출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감형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부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