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성공사례 | 실종아동과 유사성행위 한 군인, 실형 면하고 ‘벌금형’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친분을 쌓으며 가깝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는 "가출을 했으니 지낼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집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청소년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더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범죄로 직업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처벌을 낮추고자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적인 행위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게 반성하여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군인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는 법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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