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로펌의 조력 사항
- - 광주로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광주로펌,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
- 4. 광주로펌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광주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고, 최대한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광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에게 성격차이를 문제로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 스토킹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그만 연락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최대한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광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광주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광주로펌과 함께 사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광주로펌의 조력 사항
광주로펌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였는데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광주로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로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광주로펌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며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로펌,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
광주로펌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건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광주로펌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광주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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