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후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달랐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료는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정치 이야기가 나오자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둘의 다툼은 자택 근처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동료의 싸움이 점점 심해지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의뢰인과 동료의 싸움을 제지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동료에게 달려드려고 하자 경찰관은 의뢰인을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화가 나 경찰관을 밀쳐 앞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침을 뱉고, 다리를 걷어차며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수사기관에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의뢰인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사건 발생 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으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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