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 벌금형 성공

진주형사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직접 들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구하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인 즉슨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회사로 입금하는 일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제안을 수락하고 해당 회사에 다니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도맡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했던 기간이 4일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기간 범죄를 실행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하며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역시 범죄 수익액에 비해 소액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생활비도 납부하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직장을 구하고 있었고, 해당 회사가 의심스러웠지만 생계를 위해 업무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은 근면 성실한 의뢰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취업에 성공하여 성실히 근무 하고 있는데요.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을 담당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