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변호사 사례 | 사고 후 미조치, 불송치로 마무리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법률상담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파악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 전과가 없으며, 해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었고 사고에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는 매우 경미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해당 상담을 기초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법의 목적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규정에서 🔗뺑소니처벌을 규정한 조항은 아래 규정입니다.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 상담시 듣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상대방 측에서는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해왔음도 함께 체크했습니다.

이후 받게 된 경찰조사에 동행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고의성 부정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신고하였음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상대방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즉시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합의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개인적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나 합의 금액이 사고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았고, 이는 상대방의 금원요구를 위한 의도적 뺑소니 신고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 후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함을 보이면서 이 정도 교통사고는 의뢰인이 전혀 모를 정도의 접촉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사건 발생을 전혀 몰랐고 인명피해나 손괴도 없고 차량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난 것이 피해의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했다면 바로 차를 세우고 조치를 취했을 것이며 의도적인 미조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경찰은 그대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사안입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본 법인의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에서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전략 방안을 새로이 모색해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