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사건변호사,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기소 의뢰인 처벌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인천 소재 한 병원에 방문해 허리 통증과 관련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요청했습니다.

인천 소재 병원 담당 의사는 ‘현재 진료는 무릎 관련 진료이기에, 허리 통증에 대한 진통제 처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의뢰인은, 진통제를 처방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휘두르며 의사를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분 동안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당하게 됐습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의 허리 통증이 인천 지역 소방관으로 재직하며 얻게된 부상 때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허리 통증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깊은 통증에 시달렸고, 약 처방이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인천형사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특수협박 벌금형 전과 기록이 있지만, 기타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기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인천형사사건은 통증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칼을 휘둘렀지만, 칼집에서 칼을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면서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의뢰인 맞춤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