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형사변호사, 사건 확인
- 2. 군산형사변호사, 불법대부업체의 영업방식 확인
- 3.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확인
- -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확인 1)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
- -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확인 2) 대부업법 위반
- -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확인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확인 4) 채권추심법 위반
- 4.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 조력
- 5. 군산형사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1. 군산형사변호사, 사건 확인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크게 다쳐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신용이 없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돈을 빌린 곳은 불법대부업체였고, 하루하루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불법대부업체 조직원이 의뢰인을 찾아와 “이 일을 함께하면 빚을 없던 것으로 해 주고, 높은 보수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2. 군산형사변호사, 불법대부업체의 영업방식 확인
군산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이 들어 간 불법대부업체는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업체 광고를 하고, 이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하면 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만 수집해 대포폰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대출을 실행할 때는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든 전면 사진, 가족 및 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받아 차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합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합니다. 10만원(원금)에 20만원(원금+이자)의 방식입니다.
돈을 갚는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로 10~20만원을 받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받은 자료로 지인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돈을 빌린 사람에게 욕설,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확인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의뢰인이 불법대부업체에서 정확히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봤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확인 1)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불법대부업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며 일정 기간은 팀원, 이후기간은 팀장 직책으로 범죄 단체에서 활동 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확인 2) 대부업법 위반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조직원들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확인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범죄수익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확인 4) 채권추심법 위반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채권 추심 시에 피해자 다수에게 욕설, 폭행, 협박을 하며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습니다.
4.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 조력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집안 형편이 어렵고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지다가 불어난 채무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사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다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지인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남은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채무를 꾸준히 갚아 나가다가 신용등급이 오르면 이율이 낮은 대출상품으로 변경하여 천천히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실된 마음과 개전의 정을 고려해주길 요청했습니다.
5. 군산형사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군산형사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했고, 불법대부업체 팀장으로 징역형을 면하기는 힘들어보였던 의뢰인에게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정이 있어도 법원은 법에 따라 심판합니다. 혼자 해결하기는 힘든 형사 사건, 지금 법무법인 대륜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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