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벌금 물게 될까? 온라인 게시글로 영업방해 혐의 받았다면 필독

대륜 형사변호사는 파일 삭제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피해 회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삭제된 파일에 개인적인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회사 관련 자료는 나라장터 등 공개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희철 씨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파일의 성격과 삭제 경위를 설명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실제 은행 거래내역을 분석해 문제 된 자금의 사용 경위와 회사 운영 사정을 소명하고, 희철 씨가 개인 자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한 내역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원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2천만 원을 합한 총 5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공탁이 늦어진 경위와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를 정리하여, 항소심에서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희철 씨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항소심에서 삭제된 자료의 성격과 자금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게시글 또는 리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솔직하게 별점 1점 주고 불친절했다고 썼을 뿐인데, 업주가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친절했다", "다시는 안 간다" 같은 표현은 개인의 평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지 않은 가게에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쓰거나, 존재하지 않는 위생 문제를 사실처럼 반복 게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례입니다.

한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장이 다른 지역 노조가 상급단체를 고르는 시기에 자기 단체를 홍보하는 글을 썼습니다.

글에는 경쟁 단체 소속 노조를 비판하면서 "위원장 선거에서 현 위원장이 출마해서 재선한 경우가 없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현직 위원장이 출마해 재선한 경우가 2차례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섞은 글로 경쟁 단체의 노조 유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사실인지 개인의 의견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증명 가능성, 문맥, 당시 사회적 상황 등 전체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과 사실이 섞인 글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실 부분만 떼어 별도로 범죄 성립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고 세부적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쳐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 비판을 뒷받침 하는 일부였고, 그 비중도 크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글 속에 틀린 문장이 하나 있느냐가 아니라, 글 전체의 핵심이 허위 사실인지, 그것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접근 권한이 있었더라도 삭제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의 용도와 업무상 중요성, 삭제 경위, 정보처리 장애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퇴사나 분쟁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례입니다.

한 대학에서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때부터 서버 관리는 더 이상 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발령 이후 이 직원은 서버에 접속해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학교 측은 원래 쓰던 계정으로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바꾼 것도 아니고, 초기화하면 금방 복구되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권한 없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정당한 관리자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것 자체가 컴퓨터 작동에 실제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학교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도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안 알려준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만히 있었던 것과 권한도 없이 직접 들어가서 바꾼 것은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업무 인수인계 문서와 서버 로그 등을 통해 변경 당시 권한과 실제 접속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전보 시에는 계정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계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좀 하면 금방 끝날 일인 것 같은데, 굳이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영업방해죄벌금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민사절차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