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 저작권 침해 혐의, 경찰조사 단계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개인 용도로 영화·드라마 콘텐츠를 시청해 왔습니다.

문제는 과거 사용했던 파일 공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저작권자로부터 제출된 IP 접속 기록, 특정 시점의 파일 공유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을 저작권 침해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시청 목적의 이용이었을 뿐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괜히 잘못 말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컸고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조사 전 사실관계 정밀 정리

경찰조사에 앞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문제 된 프로그램 사용 시점, 다운로드·공유 인식 여부, 이용 빈도 및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와 추정·오해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을 선행했습니다.

2. 저작권 침해의 법적 구조 설명

경찰조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토렌트·파일 공유 구조상 어떤 행위가 복제·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모든 이용이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범죄 성립을 전제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3. 진술 범위·표현 통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 종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추측성 진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단정적 표현, ‘공유한 것 같다’는 식의 모호한 인정이 향후 고의성 인정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실에 한정한 진술 원칙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4. 증거의 한계 지적

경찰이 제시한 IP 기록과 접속 자료에 대해 경찰조사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실제 피의자의 침해 행위를 직접 입증하는지, 제3자 이용 가능성은 배제되었는지, 단순 접속과 실질적 공유 행위가 구별되는지를 중심으로 증거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및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며,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쟁점을 정확히 정리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 방법을 숙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