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방어 사례 |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 “보호처분 1·2호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제안에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교실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해 친구와 함께 다른 학생들의 가방을 뒤져 현금과 에어팟 등 개인 소지품을 절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며칠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결국 범행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향후 학업 및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의뢰인은 형사 및 소년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외동아들로서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그동안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이어온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여러 전문 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기로 하였고 부모님의 지도 아래 휴대전화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향후 다시는 비행에 이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부모님의 교육 수료증, 양육계획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지도 아래 건전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학생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였으며,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담임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 역시, 그동안 의뢰인이 성실하고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학생임을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성행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년에 대해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처분과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