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방어 사례 |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외국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사건 당일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며 맥주 1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식당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현장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처벌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로 확인되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생활하며 익숙했던 기준과 달리,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고 진술하며 음주운전현행범 사건 해결을 위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상이한 교통 법규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던 점을 설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음주운전 기준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번 일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의 양형 판단에 있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사회적 관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직장 동료 등 주변 인물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상에서는 책임감 있게 생활해 온 인물이며 이번 사건이 일회적 판단 착오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확인되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이 수치가 법적 처벌 기준에는 해당하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과 향후 국내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중대성 여부를 떠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분석하고 의뢰인의 신분과 체류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밀착 조력하여 의사 전달의 오류 없이 사건의 핵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