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항공보안법위반 사건 내용
- 2. 항공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 갈등 유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주장
- -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논리 제시
- - 의뢰인의 인적 사정,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강조
- 3. 항공보안법위반 사건 결과
- 4. 항공보안법위반 개념 및 일반인이 자주 하는 위반 행위
- - 항공보안법위반 혐의 대응 방법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1. 항공보안법위반 사건 내용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해외 여행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했으나, 비행기 이륙 직후 앞좌석 승객이 예고 없이 좌석을 강하게 젖히며 의뢰인의 무릎을 압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반사적으로 앞좌석을 2~3회 발로 밀쳤고, 이에 앞좌석 승객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폭행자로 지목했습니다.
승무원은 양측을 분리했지만, 앞좌석 승객은 착륙 즉시 경찰 출동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항공보안법위반(항공기 내 폭행)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이 불가피해 큰 위기를 맞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2. 항공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갈등 유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상황을 모두 검토한 뒤,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피해자의 폭언 및 기습적인 좌석 조절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진술·기내 상황 기록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특히 기내는 좁은 공간으로, 좌석 조절 과정에서의 충돌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논리 제시
대법원 99도3377, 2009도12958 판결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공격을 가하려는 폭행이 아니라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인적 사정,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강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초범자였고, 경력상 흠결도 없는 모범적 생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곧바로 공무원 당연퇴직 처리가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법적 구조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선고유예 외에는 직업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탄원서·근무평정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항공보안법위반 사건 결과
재판부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공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이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 강도가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
• 초범, 성실한 직장 생활, 반성 의지가 있다는 점
이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정황 분석, 법리 구조화, 양형 전략 설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4. 항공보안법위반 개념 및 일반인이 자주 하는 위반 행위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폭행·협박·위계·소란행위 등을 금지한 법률로, 다음과 같은 행동도 쉽게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승무원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언쟁 과정에서 고성·욕설을 하는 행위
• 취중 난동, 과도한 음주 행위
• 기내에서 다른 승객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전자기기 사용 제한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
항공보안법위반 혐의 대응 방법
항공보안법 위반 상황 | 즉각적 대응 포인트 |
기내에서 시비 발생, 신고 받음 | 현장 녹음·메모 확보, 승무원 지시 준수 여부 체크 |
강도로 오해된 신체 접촉 발생 | 반사적·방어적 행동임을 즉시 진술 |
승무원이 경찰 신고 의사 확인 | 감정적 대응 금지,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전달 |
경찰 조사 통보 | 변호사 선임 후 진술 방향 통일 필요 |
피해자와 갈등 지속 | 직접 연락 금지, 합의 시 변호사의 대행 필요 |
공무원·교사·의사 등 직업군 |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등 선처 필요성 강조한 양형 전략 필수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항공보안법위반 사건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법적 구조가 복잡합니다.
대륜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 구조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 승무원 진술 및 항공사 보고서의 신빙성 분석
•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법리 구성
• 공무원·전문직을 위한 맞춤형 양형 전략 수립
• 탄원서·근무평정·재발방지 계획 제출
• 합의 가능성 검토 및 필요 시 조정
•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이번 항공보안법위반 사건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려했던 공무원 직위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항공보안법위반은 그저 감정 싸움으로도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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