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광주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광주사기변호사 조력으로 사기죄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광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복비를 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외에도 복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며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개인 생활비 등으로 편취한 돈을 소비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사기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사례] 보건소로부터 고발 당한 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송 방어 성공해 불기소 처분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의원의 의사이며 환자들의 시술이나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에 이용하는 마약류약물을 사용 및 구매하고도 관련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의원은 종합병원급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시스템이 구축화 되어 있지 않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의원을 시골에서 운영해오며 25년 가까이 마약류약물의 사용 및 구매 내역을 장부에 수기로 기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보건소 지적 이후 속히 장부 내용을 전산화 한 점 주장형사변호사는 소송 방어를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보건소의 지적 이후 속히 장부 내용을 전산화 한 점■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약제 사용 빈도가 월 평균 1건 미만으로 미미한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건소의 지적 이후 속히 장부 내용을 전산화 한 점,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약제 사용 빈도가 월 평균 1건 미만으로 미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 결과 기소유예 처분검찰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송 방어를 위해 애써 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사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3 학생의 학부모로 자신의 아들이 최근 들어 불안을 호소하고 불면을 겪자 심리상담센터에 보내게 되었고 가족상담 중 아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의뢰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자격도 없는 주제에 선생질을 왜 하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교무실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대륜은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증명할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한 점■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대륜은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증명할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한 점,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결과, 불송치 결정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 사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에 만족하며 애써 준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변호사 조력사례] 군인강제추행 사건,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여자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여자 후배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여자 후배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받은 후 의뢰인도 여자 후배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술자리에서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 서로 스킨십을 하였고, 술집에서 나와 골목길에 들어가 키스를 나누다 의뢰인이 여자 후배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여자 후배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 방어를 하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 방어를 위한 군변호사의 조력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유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륜의 군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유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대륜의 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 시켜준 대륜의 군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군인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하여 벤치에 쉬고 있는 여성을 눕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도죄 처벌 방어 사례] 절도죄 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절도죄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친구와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친구 집을 가는 등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에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방어사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료형사소송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치과의사인 의뢰인에게 고소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얼마 전 허리 수술로 인해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임플란트 시술 후 항생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처방하여 급성 위장염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중복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음을 주장형사변호사는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방한 점■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염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방한 점,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염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경찰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형사소송의 결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 차례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의료형사소송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소송 방어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검사 항소 기각되어 원심 벌금형 유지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교통사고소송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의뢰인이 연석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1심 교통사고소송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갓 전역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음주운전 감형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고 귀가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한지 일주일 되던 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기사가 오지 않자 결국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 다시 나가지 못하게 될까 염려가 되어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성공, 집행유예 선고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에게 여러 번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감형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기고소 집행유예 방어] 회사 자금 유용한 의뢰인, 실형 면한 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사기고소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에 거짓으로 회사자금을 받아내게 됩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업이 어려워지자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동업자에 거짓말을 하여 1억 원을 받았고, 이를 자금 사정이 나빠진 또 다른 회사에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업자는 의뢰인을 사기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시 징역형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사례] 맞고소 진행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합의 성공으로 사건 종결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맞고소를 진행해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아내와 불륜 사이였으며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을 찾아와 핸드폰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하다 결국 의뢰인을 폭행 하였고, 의뢰인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피해자인데 고소를 당한 상황이 억울하다며, 쌍방 폭행이므로 맞고소를 진행하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맞고소 진행을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폭행 및 재물손괴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행동중단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함■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쌍방 고소취하를 제안했으나, 상대방 측의 죄가 더 중하다며 거절함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상대방의 폭행 및 재물손괴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 상대방에 대한 행동중단요청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의 고소취하 제안을 거절하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쌍방 고소 취하로 합의우리측 의견에 상대방은 합의금 없이 쌍방 고소 취하하자는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 없이 쌍방 고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게 해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군사경찰에 입건 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병사들 앞에서 피해자를 향한 험담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평소 의뢰인과 잦은 갈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다른 상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적도 없는 일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점을 호소하시며 대륜의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결코 상관을 험담하거나 모욕한 적이 없다는 점■ 평소 피고인과 잦은 갈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다른 상관의 허위 신고 및 진술로부터 시작된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 사건의 목격자 진술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 대륜의 군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결코 상관을 험담하거나 모욕한 적이 없다는 점, 평소 피고인과 잦은 갈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다른 상관의 허위 신고 및 진술로부터 시작된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 사건의 목격자 진술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검찰은 대륜의 군형사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준 군형사변호사팀에게 여러 번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군형사사건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