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의뢰인은 집에 도착하여 주변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측정기기를 입에 물고 숨을 내뱉는 척 숨을 들이마시는 행동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자 음주측정불응죄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게 됩니다. 운전자 폭행상해로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구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보다 주의를 해야 했지만, 주의의무과실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골절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관계 중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잠든 상태의 나체의 모습을 몰래 촬영함에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핸드폰을 보며 해당 사진을 들키게 되며, 불륜 발각과 함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해 고소당한 의뢰인건설업을 하며 근로자를 채용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생활을 영위해온 이번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하여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신고받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의뢰인 역시 사고로 공사비 받지 못한 상황”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형사변호사는 근로기준법위반을 하게 되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심정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도 해당 사고로 인해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함■의뢰인의 인지능력이 낮아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 자체를 망각함■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의무 다하여 미납액 납부하고 있음 인지능력이 낮아진 탓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을 하게 됨을 봐주십사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재판부, 사정 참작해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피고인의 반성문과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만 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떤 식으로 조력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여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택시를 부르고자 했으나 시골이라 잡히질 않자, 인적이 드물어 괜찮겠지란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전방에 정지신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차가 되지 않아,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게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돌아갔으며, 새벽 늦게 일어난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이 불안하여 지나가던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의 출동 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의 엄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 재범이었기에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온라인성범죄 혐의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온라인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인근에 사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대신 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분명한 아청법위반이었기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성매수자처벌을 앞두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해 시골길 운전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 운전을 조심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로 대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 못해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119의 신고하는 등 구호활동을 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며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업무를 진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의 업무를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금 전달이라 속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회사에서 보낸 인물이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업체 직원의 지시아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ATM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수거·사기방조의 다량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 및 처벌불원받아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으로 뉘우치는 중임 ■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경미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더불어 이전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측면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이 분명한 정황과 수거와 전달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해 자금을 수령하여, 피해자금이 1억 원을 넘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전달책 해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