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방어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현행범체포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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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며 음주운전3회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차가 되지 않아,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게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돌아갔으며, 새벽 늦게 일어난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이 불안하여 지나가던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의 출동 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의 엄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이외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방지 교육을 받는 등의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잠이 들어 되돌아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중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처벌 방어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현행범체포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3회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추가적인 동종의 전과가 없었던 점과 이외의 이종의 전과가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기회를 선처를 호소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