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 3회 전력 있어 실형 위기 의뢰인은 고속도로 방면 3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전력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인정하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 주진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피고인이 자신의 자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것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째에도 집행유예 이에 재판부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운전기사 배정 안돼 음주운전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2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시기라 그 시간에 맞추어 음식점을 나온 의뢰인은 서둘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대리운전기사 호출에 대한 수요가 몰려 그로부터 한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과 인내심을 잃어 약 2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다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형 선고의 위기를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8년 전, 노부모 부양해야 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의 것조차 8년 전으로 매우 오래된 일인 점, 그 처벌 결과도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형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또한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했던 판결문을 첨부하며 의뢰인에게도 이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센터에 감사의 뜻을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스키장서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 받아 의뢰인은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스키장 한가운데에 서서 스키를 고쳐 신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급히 몸을 돌려 피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 스키 플레이트가 탈착되어 A씨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에 대하여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고민을 갖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과실치상, 상대방 측 과실도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큰 스포츠인 스키장에서 모든 스키어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운동의 위험성, 스키장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키장 한가운데에서 스키를 고쳐신은 점은 A씨의 큰 과실이라는 점, 의뢰인이 A씨를 발견하고 자신이 다칠 것을 각오하고 좌측으로 몸을 트는 등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A씨 측이 요구한 치료비 일부도 이미 지급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의뢰인은 이를 준비 중이었으나 A 씨 측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1억 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세상을 살아온 점 등의 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과실치상 양형 요소 고려 벌금형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A씨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점,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의뢰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구제할 생각으로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받은 대금 횡령한 혐의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샘플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의뢰인에게 많은 수의 샘플을 요청함에 따라 판매대금 2,000원을 송금 받아야 함에도 A 회사의 경리 직원의 착오로 의뢰인의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00원을 뺀 회사 소유 금원 19,998,000원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착오송금을 받은 후 소통하고 있던 대화방에서 나가게 되었고 경리 직원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 등이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오지 의뢰인이 경솔하게 이 돈으로 주변 친구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죠. 이에 A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횡령 반성, 생활비 부족 등 상황 설명하며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무직인 상태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작은 돈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샘플을 팔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생각보다 큰 돈이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되자 경솔한 마음에 이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주셔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했고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또한 이번 횡령 사건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을 너무나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횡령 집행유예, 초기 대응 가장 중요!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횡령의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인 나체 사진으로 남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의뢰인은 A 씨와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잠자리를 가질 때 A 씨의 나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혼자 보관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큰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 혼자 보관했을 뿐 배포하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양형을 감경 받기 위해 힘썼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A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관련 범죄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의 조력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소주 2잔을 마시고, 얼마되지 않은 거리에 떨어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로 주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수행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청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형사 사건 수행팀을 꾸려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또한 직업적 운전 경력이 25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1회의 전과 외에는 어떠한 음주운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측정결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평소 성실하고 모범이되는 사람이라는 지인의 탄원이 있었던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범에 주의하고 있다는 점,그리고 의뢰인이 이혼 후 적은 수입으로 홀로 연로한 어머니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살펴, 부디 선처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는데요.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적극적인 본 로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위반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해당 사안에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최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55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기를 느끼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수행팀은 한 가정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더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또한 명령하였는데요.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던 의뢰인은 해당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주운전 2회 위반 사건에 대한 승리의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들 각 협박과 상해로 처벌 위기 의뢰인 A 씨는 아랫집과 오랜 기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아랫집 C 씨가 올라와 소음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C 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C 씨는 경찰에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꼈고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B 씨는 본인 주거지 앞에서 아랫집 C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올라와 의뢰인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으로 C 씨와 약간의 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씨는 넘어졌고 신체 일부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C 씨는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아와 의뢰인 B 씨를 상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친 것뿐인데,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협박 고의성 없고, 상해 부위 발생할 수 없는 곳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실 파악을 우선으로 의뢰인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 C 씨의 성품 및 의뢰인과 고소인 그간 경과, 당일 C 씨가 한 행적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의뢰인의 말이 고소인을 외포할 만한 언사로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C 씨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의뢰인의 가족 호수를 명시하고 의뢰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수 회 붙였으며, 해당 주거지의 경비원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고소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의뢰인 가족에게 호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너무 화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욕설을 하였을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의사는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언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의사로 하여졌다고 보기 힘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A 씨에 이어 B 씨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인한 바 의뢰인은 C 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간 의뢰인에게 C 씨가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의뢰인은 너무 무서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밀고 당기고 하던 중 C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C 씨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점, 또한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밀어붙이는 과정이었다면 의뢰인과 C 씨가 사건 당시 서로 마주하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C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처 부위는 신체 뒷면이었지만 진술에 의한 마주한 상태에서는 발생시킬 수 없는 부위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C 씨가 주장하는 상처는 의뢰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협박 공소기각, 상해 무죄 판결 재판의 결과 의뢰인 A 씨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실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업 종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보도의 조경공사를 하던 중 다리 위쪽에서 작업을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로서 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좌측, 우측, 후방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A 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의뢰인 운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추가 확대 손해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동종 유사의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최대한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처분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리기사에게 강제추행 혐의 고소 당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가 불러준 대리기사 A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도중 대리기사 A씨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대리기사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오해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했던 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취기로 인해 기억을 잃은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 A씨가 제지했지만 또 다시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에 A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완력 행사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통해 사죄를 하고 싶다 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원한다고 먼저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직접 찾아서 사죄를 하고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추행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또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의 취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회사 동료들 또한 의뢰인이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4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당시 약 3km 구간을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단속되어 음주 측정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였고,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중상해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약하고,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렌트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피해를 보상하고자 조율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였고 합의금을 준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2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는 피해자 A 씨에 대하여 중상해 판단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으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며 이러한 증거 또한 제출하였고, 이 점을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된 후 혐의 인정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1~2km 구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5%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의 단속에 순순히 시인하고 경위서, 주취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는 즉시 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수행팀을 꾸렸고, 신속히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단속 중인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어떠한 거부 행위 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제출과 금주 클리닉 치료를 알아보는 등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조금의 변명도 없이 매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된 사실 또한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호소하며 이러한 점들을 살펴 의뢰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징역형을 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3인 이상의 전문가가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148조의 2 (벌칙) ※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법규에 대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